실손보험 계약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료보다 지급보험금이 많아 2조 원을 넘어서는 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보유계약은 3,496만 건으로 전년보다 54만 건 증가했다.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은 전년대비 5만 건 감소했으나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이 59만 건이나 늘었다.
그 중 2세대 표준화된 실손보험의 비중이 53.7%로 가장 많았고 1세대 실손보험 24.4%, 3세대 실손보험 20.3%순이었다.
보유계약이 늘어나면서 보험료 수익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보험료 수익은 10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문제는 보험료 수익보다 지급보험금이 매년 크게 늘면서 손해액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2020년 발생손해액은 11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은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2020년 기준 보험손익은 2조5,000억 원 적자다.
1~3세대 실손보험 모든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기간이 오래 된 1세대 상품의 손실규모가 1조3,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특히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합산비율은 손해보험사가 123.7%을 나타내 적자가 심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합산비율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면서 실손보험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실손보험 상품구조상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적인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되,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은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요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과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