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천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천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려들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천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LH는 법은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