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권을 두고 다투던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트럼프 정부 때보다 미중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미래 국가 운명을 좌우할 첨단기술, 그 중에서도 ‘반도체 굴기’를 동시에 지양하고 있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회와 위험요인이 동시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확충안이 발표된 이후 나스닥 지수 반등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미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해볼까요.
-美 증시, 인프라 확충안 발표 이후 ‘키 고르기’
-다우, 경기회복 기대 반영 ‘사상 최고치’ 행렬
-나스닥, 바이든 인프라 확충안 발표 후 반등
-월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굴기 ‘최대 관심’
-반도체 굴기, 설계에 뒤떨어진 제조능력 배양
-中의 반도체 자립 구상인 ‘제조업 2025’ 충돌
-삼성전자 등 韓 반도체, 반사이익 가능할까?
Q.월가를 비롯한 세계 증시에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일이지 않습니까?
-미중 경제패권 다툼, 동맹국 간 연계 움직임
-G7과 대서양 동맹 통해 유럽과의 관계 복원
-경제번영네트워크(EPN) 통해 아시아와 연계
-미중 경제패권 다툼, 동맹국 간 연계 움직임
-위구르 등 中 국경지역 인권 탄압 ‘공동 대처’
-유럽국,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대중 제재 동참
-中 국경지역 인권 탄압 관련자, 금융거래 제재
-시진핑,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복원 나서
Q.바이든 정부 들어 중국과의 경제패권 다툼은 첨단기술 전쟁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패권을 놓고 양국 간 대립 심화되고 있죠?
-미중 경제패권 다툼, 첨단기술 전쟁 핵심
-전기차·우주항공 등 미래국부산업 집중 육성
-우주항공 준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입
-시진핑 정부, 전기차에 이어 우주항공 박차
-주도권 확보, 테슬라 등을 집중적으로 견제
-군인·공무원 테슬라 전기차 운행과 보유금지
-바이든, 첨단기술 육성 ‘반도체 굴기’와 연계
Q.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굴기 구상은 어떤 새로운 내용이 담겨있나요?
-바이든의 반도체 굴기, ‘쿼드러플’ 구상
-first track, 통상법 232조 활용 中 견제
-second track, 반도체 가치사슬 美로 재편
-third track, 반도체 바세나르 체제 규범화
-fourth track, 반도체사 협력 네트워크 작업
-궁극적으로 반도체 Alliance Value Chain
-반도체 자급자족(autarky), 독립성과 안정성
-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도 AVC 조성 주력
Q.초대형 인프라 확충에 의회 등 범국민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추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까?
-차이메리카,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 사용
-차이메리카, Chimerica = China+America
-中 고성장, ‘팍스 시니카’ 시대 앞당겨질 가능성
-美 경제력 대비 中 비중, 2008년 31%→작년 71%
-팍스 시니카, 2030년에서 2027년까지 앞당겨져
-美 국민도 이례적으로 바이든 정책 ‘적극 지지’
-對中 비호감지수, 2010년 <36> → 2021년 <73>
Q.반도체 굴기를 놓고 벌이는 미중 간 마찰이 벌써부터 우리 경제와 기업 영향이 있는 분위기죠?
-韓 반도체사 끌어들이기 위해 미중 경쟁 격화
-바이든 대통령, 삼성전자 등 ‘韓 반도체사’ 호출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증설과 추가 투자 독려
-시진핑 정부, 美 견제 목적 ‘韓 반도체사’ 유치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증설과 추가 투자 독려
-목적 달성 위해 군사 외교 문제까지 연계 조짐
-우리나라, 중간자 입장으로 쉽지 않은 위치
-文 정부 ‘安美經中’ vs 민간기업 ‘親美遠中’…불일치
Q.반도체 패권을 놓고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는 건 어떤 이유죠?
-韓 반도체 산업, 경제패권 다툼 속 성장 지속
-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 韓 반도체 산업 기반
-‘제조업 2025’ 토대 中 추격, 트럼프 견제 이익
-미중 반도체 굴기, 韓 반도체 끌어들이기 경쟁
-韓 경제=삼성전자, ‘갈라파고스 함정’ 더욱 심화
-文 정부, 규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건희 회장, 오래 전에 ‘샌드위치 위기론’ 강조
-韓 경제와 반도체 산업, 동반 위기에 처할 수도
Q.바이든 정부 들어 새롭게 전개되는 미중 간 마찰에 중간자에 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文 정부, 中에 쏠려있는 대외정책 ‘균형’ 회복
-정부와 기업, 미중 관계 놓고 불일치…시정 필요
-文 정부, ‘갈라파고스 함정’에서 탈피할 필요
-개인의 재테크,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대안
-美 경기 호조, 경기와 관련된 민감주 주목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투자, 대안이나 불안정
-美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관심 ‘긍정적’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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