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장관 변창흠)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백지상태로서 장점을 지닌 조성단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 구현한다는 이유에서다.
즉시 착수 가능하고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 총 2~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사업모델은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라는 크게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본 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0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 추진한다.
추가 1~2곳도 내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엔 주체, 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
앞으로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간 협의체가 구성돼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세제 감면,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이 관계부처와 검토해, 마련된다.
또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 촉진도 가속화된다.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에RE100이 실현되는 국내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