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부총재를 역임한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과 해고금지 조항이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루거 교수는 오는 8일 개최되는 `글로벌 경제금융컨퍼런스(GFC2021)`에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 패러다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 한국경제TV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지수희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앤 크루거 교수는 한국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면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높은 최저임금과 해고금지 조항은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교수 : 너무 높은 최저임금이나 해고금지 조항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사회의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부는 젊은 바람이 (저성장) 문제의 악화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
크루거 교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코로나로 더욱 악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과 훈련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내년에 50%를 웃돌 전망인 한국의 국가부채 수준에 대해선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며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구조적 재정수지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 경우 수 년 내 국가 부채비율이 50% 밑으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앤 크루거 스탠포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50%라는 채무비율은 건전한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결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구조적 재정 수지를 0.5%에서 0.75% 수준으로 목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향후 5~10년 내에는 채무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이후의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높은 실업율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앤 크루거 교수는 8일 열리는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 2세션 주제 발표자로 참가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 경제 패러다임과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혜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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