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면서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천억 원을 지원하여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