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 방향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연착륙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어 환경부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환경애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화학·안전, 자원순환, 대기·수질, 판로지원 분야 총 11건의 현장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업종 현장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확대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및 할인 확대 △환경안전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요청하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제도 추진과 정부예산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완화 △포장재 폐기물 감축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친환경 PE랩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새로운 제도는 연착륙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대기·수질 분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집단화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비용 지원 등을 건의하는 한편, 환경오염 방지와 친환경 기업육성 등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판로분야에서는 환경부와 소속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합성목재) 공공구매 활성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조합추천수의계약 적극 활용 등 중소기업계 판로 확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중소기업도 친환경 정책에 공감한다”며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중소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는 기업에 가하는 부담이 아닌 세계적인 흐름이다”라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