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일 시행한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것으로 이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
우선 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또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해 공사 구분(종합·전문공사)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했다.
여기에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도록 했다.
자본금 확인 절차나 방법도 간소화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이면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해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해 공사를 발주할 것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판단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도 건설업계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