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제 공약들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 나와있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거죠?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네. 저희는 선거 때 후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나,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한 문제, 또 주목하는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또 이런 이슈에 후보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서울은 대한민국 제1도시고요, 40조 479억짜리 시장은 서울시 살림살이를 위임하는 자리입니다. 언론은 미니대선, 대선 전초전 등으로 보고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혹은 지지 등으로 보거나 후보 단일화 등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유권자는 대한민국 1,2 도시의 새로운 시장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유권자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슈를 물은 결과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한 사람이 34.9%로 가장 많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21.1%)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후보들이 특히 공들이는 공약을 꼽으라면 부동산입니다. 공급 규모며 각종 방법론까지 나왔는데요. 부동산 공약을 비교해볼까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후보들의 도시구상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그 후보의 도시철학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부는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는 공약들도 있습니다. 개발 부분은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는데,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공공주도나 민간방식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후보가 공급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으로만 부동산 문제를 접근하면 필연적으로 과열과 투기화가 반복될 겁니다. 부지 확보에도 상당한 사업이 걸리는데, 1년 3개월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각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꼽은 것은 무엇인지, 또 예산 투입 규모(가계부)를 통해 볼 수 있는 중요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박영선 후보의 1순위 핵심공약은 도시공간 재구조화입니다.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 21분 안에 주거와 직장, 쇼핑과 여가, 건강과 의료, 교육과 보육이 해결되는 도시였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1순위 핵심공약은 부동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5만호 추진동력 확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1순위 핵심공약은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64개의 공약에 40,483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계해 왔지만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총 공약수와 추계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회복 대책일 것입니다.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비교해주실까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소상공인 대출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전년보다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억원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최대 50조원 안팎의 보증한도가 필요한데, 현재 재단의 보증한도는 7조원에 불과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컨설팅과 경영솔루션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안심재단설립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재단설립은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유권자들이 주목할만한 공약은 어떤게 있을까요? 어떤 혜택이 있고, 이를 위해 어떤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박영선 후보는 `청년출발자산`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29세 청년에게 5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30∼40세까지 원금을 갚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안심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 2000만 원일 경우 중위소득인 6000만 원과 차액인 4000만 원의 50%인 2000만 원을 받는 방안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의 특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번주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당부의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선거에서의 주인공은 유권자입니다. 선거에서의 공약은 고용계약서고요. 전체적인 공약과 우선순위, 공약가계부 제시 등 정책으로 경쟁하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 부동산 공약 맞붙은 서울시장 후보들 [이슈플러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945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