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 한 번 연장 또는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지난 달 15일부터 한 달 넘게 유지되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 이동량은 3,272만건으로 집계돼 3차 유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17일 3,340만건에 육박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하자 집단감염보다 산발적인 감염이 확대됐고, 지역사회 무증상 확진자 또한 늘었다.
실제로 지난주 집단감염 비율은 지난달 셋째 주 36.6%에서 이 달 둘째 주 30.2%로 감소했고, 무증상 확진자는 18.5%에서 24.5%로 증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300~400명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 종료하기로 했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는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15명으로 집계됐고, 이로써 최근 일주일간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436.9명이다.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일 때로, 지난 11일부터 10일 넘게 400명을 넘었다.
따라서 현행 거리두기가 오히려 격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적용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26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어 주 초에 빨리 결정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내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또 한 번 유지, 또는 격상된다면 소상공인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정부가 한 차레 더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감"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정부와 방역당국에 촉구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람들도 북적이는데 유독 소상공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방침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방역 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제한 등은 완화시키고 개인의 방역 책임에 더 무게를 싣는 형태로 1단계 수준이 돼야 실행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최대한 안정돼야 개편안이 연착륙할 수 있다"며 "최종안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없애고, 2단계 시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3단계 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단계 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개편안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개편안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단계로 격상되면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돼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영업시간 보장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