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환영…손실보상 소급적용도 검토"

소상공인 단체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매출이 증가한 업종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살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소공연은 매출과 순이익이 적거나, 최근 창업한 업체와 같이 매출이 조금 증가한 사업장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 산자중기위의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살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향후 진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우선해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