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15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경실련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실련은 "정부 통계로 보면 집값은 17%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공시가격은 59%나 올렸다"며 "부동산 통계의 근거를 밝히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올랐다. 특히 세종은 1년 새 70.68%가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1.2% 오른 수치다.
공시가격을 20% 올렸는데 현실화율이 1.2%p밖에 오르지 않은 것은 그만큼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의 집값 통계가 정부 입맛에 따라 조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반박한 바 있다.
올해도 정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7.17%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시가격은 2018년 10.19%, 2019년 14.17%, 2020년 14.73% 올렸고, 2021년에는 20% 가까이 올렸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시가격과 아파트값 통계가 정부 입맛대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 통계로 보면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3%"인데도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률의 7배 수준인 20% 올렸다"며 "정부통계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라고 말하면서도 공시가격은 59%를 올렸다"며 "정부 통계가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더 이상 통계조작을 방치하지 말고 부동산 통계 전반을 바로잡는 일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통계를 바로잡는 것이 집값 원상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