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신도시를 만들면 제일 좋아하는 두 부류는 지역 국회의원과 LH 직원`이라고 발언한 것이 뒤늦게 조명된 유현준 교수가 12일 "한쪽으로 힘과 권력, 정보가 너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말해 LH사태를 예언한 사람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유교수의 발언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 중 하나는 "왜 모든 개발이익을 독점하려고 하는가, 왜 LH의 영향력 늘리려고 하는가, 과연 정부는 선한가라"라는 다각적인 면의 분석이면서 정치인도 기자도 아닌 건축가이자 도시전문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LH는 120조 이상의 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이 6천명에서 9천명까지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행자가 `LH가 토지수용권, 공공택지 개발할 수 있는 독점개발권, 땅 용도 바꿀 수 있는 용도변경권 등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고 지적하자 유 교수는 "룰을 만들고 룰을 플레이하는 사람도 본인들이고, 심지어는 거의 민간 플레이어들도 사실 LH 출신들이 다 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로 "LH공모전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LH출신 임원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대형설계사무소, 즉 아파트 프로젝트를 따야하는 경우에는 LH출신 임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2.4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뚜껑 열어보면 거의 LH를 위한, LH에 의한, LH의 개발"이라며 "거기다가 국토부 장관도 LH 사장 출신으로 되어 있고, (정부가) 모든 문제를 LH를 통해서 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치권과 LH의 유착이 LH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시스템의 문제"라며 "점점 비대하게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정치권의 영향이다. 뒤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는 정치가들이 있어서"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권에서) 본인이 개발을 하고 그를 통해 표를 얻으려고 하는 쪽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신도시 개발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국토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고, 이들이 LH의 인사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또 정세균 국무총리의 `LH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 "공공은 아무리 환골탈태해 봤자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과 정치권의 연결 관계 때문에 그렇다"며 "정치가들이 다 선하고 정부가 선한 거는 아니다. 오히려 악당과 위선자들의 싸움에 국민들만 중간에 끼어서 피 본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해결책으로 "플레이어의 개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본다.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권력은 쪼개질수록 저는 더 정의에 가까워진다"며 "서로 견제할 때 그나마 좀 나아지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민간이 됐건 공공이 됐건 간에 절대선이 나올 수 없다"고 조언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