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워낙 긴박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경제와 관련된 위기설이 많이 나왔는데최근에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포함해 코로나 사태 1년을 맞아 우리 경제와 관련된 위기설을 점검해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움직임이 주목됐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국제 금값이 추락하는 것 아닙니까?
-美 증시, 경기부양책 vs 국채금리 상승 맞서
-부양책 사실상 확정, 10년물 금리 1.6% 내외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경기 민감주로 이동
-금값, 인플레 우려 속 1670∼1680달러대 추락
-작년 8월, 온스당 2000달러 넘겨 사상 최고
-전망치 속속 상향→금값, 4000달러 전망 나와
-버핏의 신념, 금값 800달러대까지 떨어질 것
Q.코로나 사태를 맞은지 1년이 됐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와 관련해위기설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1년 동안 ‘다양한 위기설’ 등장
-증시, 관련 고비 때마다 3월·7월·9월 위기설
-경기 관련, ‘극단적인 위기설’ 제기
-中 전염 위기·베네수엘라 위기·제2 외환위기
-부채와 관련,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나와
-가계부채發 위기, 좀비론, 국가부채 위기설
-韓 정부 정책과 관련, 위기설 지속 제기
-부동산 정책실패發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설 등
Q.말씀을 듣고 나니깐 지난 1년 동안 위기설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먼저 증시와 관련된 위기설부터 점검해주시지요.
-비관론자, 작년 3월·7월 이어 9월 위기설
-가장 어려웠던 1년 전, 코스피 1000 붕괴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내가 맞추지 않았느냐“
-코로나 이후 1년 증시, 경기부진 속에 주가 상승
-코스피, 난공불락 여겼던 ‘3000 시대’ 열려
-코스닥, 최근 불안하지만 상승률은 ‘최고 수준’
-전통적인 주가평가지표로 설명되지 않는 수준
Q.경기와 관련해서도 많은 위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어떤 상황인비 점검해주시지요.
-경기와 관련된 모든 위기설, ‘디플레’ 우려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는 GDP디플레이터
- -0.7% → +1.3% 전환, 디플레 우려서 탈피
-지난 2월 소비자물가 1.1%, 1년 만에 ‘상승세’
-대내외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고개 들어’
-다중 복합 공선형 성격,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약화, 성장률 문제 있어
Q.제2의 외환위기설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외환위기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민감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2 외환위기설, 2선 자금 감안 ‘외화 충분’
-일부 지주 금융사 회장 ”기축통화밖에 없다“
-외환보유고, 2선 자금까지 합하면 5,400억 달러
-캡티윤 방식 최광의 적정외환보유고 3,800억 달러
-충분한 외환보유로 원?달러 환율 크게 하락
-달러인덱스, 작년 3월 103→올해 초 89대 하락
-같은 기간 中 원·달러 환율 1,285원→1,082원 급락
-중국發 금융위기 전염설, 中 성장률 ‘가장 좋아’
Q.코로나 사태로 위기설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이 국가 부채 위기설이지 않습니까?
-정책당국, 올해 558조원 슈퍼 예산+추경 편성
-증세 부작용,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 부족
-적자국채 발행규모, 올해는 100조원 넘길 것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상회
-IMF, 국가채무 비율 2017년 36%→올해 52.54%
-2024년 62.2%,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정책당국 “민간은 빚투와 영끌하지 말라”… 왜?
Q.국가부채에 이어 민간부채가 많은 것도 계속해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민간부채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던데?
-韓 부채, 다른 나라와 달리 민간부채 많아
-BIS, 신용갭 16.9%…통계 작성 이후 최고
-신용갭, 민간부채비율이 추세선에서 이탈 정도
-2% 이내 ‘건전’ 2∼10% ‘주의’ 10%이상 ‘경고’
-韓 민감부채, 소득과 금리수준에 따라 변화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부동산·주식 투자 ‘빚’
-국채금리 상승→대출금리 상승→원리금 증가
Q.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될 부분이 있죠.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부동산 대책 실패발 위기설이지 않습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부동산 대책 최단 시차 6개월, 여덟 번 용인
-하지만 2개월도 되지 않아 지속 발표, 신뢰 주지 못해
-김현미 대책, 수요 억제 ‘징벌적 대책으로 일관’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 모든 세제 동원
-강남구 =사지도 살지도 팔지도 말라는 정책
-변창흠 대책, LH 임직원 투기로 신뢰 잃어
-文 대통령, 직접 나서서 “LH 투기 발본색원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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