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요구에 대해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게 "정부의 책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소급적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입법을 하는 것 자체가 세계 최초"라면서도 "정부는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이 "다른 나라는 입법절차 없이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하자 권 장관은 "다른나라의 손실보상은 현재 우리의 재난지원금 방식과 유사하다"고 답했다.
반면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제안한 무이자 대출 정책에 대해 "검토할만한 대안이고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이자 대출 정책은 정부가 1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하는 동시에 3~5년간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두고, 이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운영하는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