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주택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건축비가 부쩍 높아졌는데 분양원가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건축비가 높아졌냐,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공기업인 SH는 `잃어버려서 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과 달리 자료가 버젓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분양 수익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주택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연일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H공사가 지난 2013년 분양 공고한 마곡 15단지.
높은 분양가에 한 시민단체가 설계내역 등을 포함해 세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건 아파트 단지 가운데 하나인데, SH는 "사무실을 옮기는 중 잃어버렸다"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자료가 버젓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이 문서라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설명과 달리, 국회의 거듭된 요구에 엑셀 파일로 된 설계내역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민단체는 SH가 고의로 당시 분양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며 위증과 은폐 등에 대한 검찰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기관이 되어버린 SH공사에 대해서 이를 묵과하지 않고 검찰 고발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행태를 할 수 없도록…]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이번 LH 비리처럼 건축업자들과 결탁 비리가 없다면 (건축비가) 이렇게 폭등했겠는가. 비리가 없다면 끝까지 이걸 법적 위증까지 해가면서 숨기려고 했겠는가(하는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LH에 이어 SH까지, 주택공기업들이 연일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과 사퇴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직원 투기 의혹과 분양원가 고의 은폐 의혹 당시 LH와 SH 사장직을 수행했던 변 장관이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올 게 뻔한 이번 사태를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