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2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에 대해 여론에 떠밀린 정치적, 눈치 보기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3일 `주요 금융현안 10문10답`을 통해 공매도 관련 전산 개발, 시범 운용 등에 2개월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매도 재개 시점을 5월 3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다음 달 6일인 점을 감안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분 재개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2~3조원 가량의 대주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 남용 우려가 제기된 시장조성자 제도를 개선해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가 정치화 되었다는 지적 등 우리 금융을 둘러싼 많은 걱정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 점검 등을 통해 개인들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