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 15조원을 포함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예산은 2021년 본예산대비 15조원 증가한 573조원 늘어나게된다. 전년보다 11.9% 상승한 수치다.
15조원의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9조9천억원,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은 잉여금 8천억원, 기금재원 1조7천억원 등 가용재원 5조1천억원으로 충당한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9조9천억원 증가해 965조9천억원으로 늘어나고,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본예산대비 0.9%p상승해 48.2%가 될 전망이다.
그 외 기정 예산 4조5천억원을 더해 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긴급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8조1천억원,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고용장려금 등 긴급 고용 대책에는 2조8천억원, 백신 구매와 접종 등 방역대책에는 4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특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을 당초 280만개에서 98만개 추가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제외됐던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체가 포함되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당초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규창업자들도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은 400~5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지원된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을 비롯해 지자체 관리 노점상에 1회에 한해 50만원이 지원된다.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