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의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합니다.
여당은 20조원 이상 하자며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는 12조원 이상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때 마다 반복되는 이같은 논쟁의 핵심은 나라곳간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재정여력이 있으니 더 풀자는 입장과, 나라빚 증가속도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건데, 우리 재정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강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넓고 두텁게"라는 기조 속에 당정이 막판 조율중인 4차 재난지원금.
15조~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될 전망입니다.
적자국채를 10조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65조원, 20조원 발행하면 975조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올해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한 `국가부채`는 이미 1천100조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 1132조원, 2018년 1078조원)
나랏빚 증가는 코로나19로 재정 수요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이번 정부 들어 정치권의 복지 요구가 급증하면서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4년새 400조원 가량 불어났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저성장시기로 접어들었는데 진전되면서 복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국가부채가 빨라지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증가 뿐 아니라 증가속도도 문제입니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에서 지난해 43.5%로 올랐고, 내년엔 50.9%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빠른 증가세입니다.
국가채무 가운데 나중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늘고 있다는 것도 걱정거립니다.
[안동현/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 정부 들어와서 금융성 채무보다는 적자성 채무가 많아졌습니다. 담보 없이 세입가지고 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악화된 겁니다.]
올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593조원 수준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62.8%에 달합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4년에는 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랏빚이 늘고 증가속도가 빨라지면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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