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복지지출 선별적·한시적으로 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복지 지출에 대해 선별·보편 지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를 주제로 열린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인구구조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해 복지개혁과 복지혁신을 이룸으로써 국민 행복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다”며 “사회보호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한 선별적·한시적으로 하고 경제주체의 생산능력 제고, 사회통합을 위한 지출은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마련방안과 재정운용 체계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그는 “복지서비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이 증가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과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감당 가능한 총부담 수준과 공정한 분배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OECD 특별세션으로 분야를 나눠 전문가 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