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면서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