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의 인상 범위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세 상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급격한 조세 부담의 증가를 막고, 납세자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뉴욕은 2019년 재산세의 상한선을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78년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하고 있다.
류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한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상 부동산 꼼수 증세"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