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법이 빠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3기 신도시 밀도가 워낙 낮다. 주택이 전체 면적의 25%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에는 신규 택지, 도심 위주로 주택공급을 검토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오는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데 시행도 전에 제도를 바꾸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이 부동산을 더 사도 된다는 신호가 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도심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아셨다.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처처럼 보이나 금리가 오르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서울에 3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변 장관은 오히려 실제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공급 예상 물량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8·4 대책 때보다 강한 인센티브를 줬고 속도도 빨라질 것이므로 8·4 대책 당시 예상한 단지 수 정도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참여 여부에 따라 32만호 이상 공급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나오는 물량 중 70~80%를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분양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임대 물량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 장관은 "당초 민간택지여서 민간이 추진했으면 공공임대는 공급되지 않는다. 공공 재개발을 통해 개별 개발 때 없는 물량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공공 재건축의 경우 발생한 이익을 기반설치, 공공임대 건설에 쓰기 때문에 굳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으로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다 해봤는데 (공공 재건축을 하는 것이) 확실히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이 여러 계산을 하실텐데 직접 진행하는 방법, 공공이 지도하는 방법, 공공에 맡기는 방법 등이 열려 있으니 편하게 선택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대로 재초환이 적용된다"면서 민간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