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밤 9시 영업제한 유지…'하나마나' 여론 확산

정부가 비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위험이 아직 남아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고 현행 유지를 원하면 지자체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방역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하던 정부가 낸 정책이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유 중 하나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계 때문인데, 소상공인 사업체는 서울 내부에만 77만명개가 넘는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때문에 이번 완화 정책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한편, 정부는 완화 정책이 코로나 재확산이 되면 안 된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