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마련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호),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급 물량으로 약 83만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조합이 있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기간 단축, 종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되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ｍ에서 500ｍ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