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말 10조1천억원, 2018년 말 9조4천억원, 2019년 말 7조8천억원으로, 현 정부 들어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액을 인상한 데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기금 지출 효율화, 사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기금 목적에 안 맞는 일부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회계도 최근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기재부가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재정 건전화)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해 8월 중기적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65%에서 0.8%로 인상한 상태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한창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도입해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중기적 과제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