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진화에 나섰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다.
보고서 가장 앞에는 `동 보고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했다.
● 고려사항과 추진 체계·방안 담긴 보고서
보고서는 북한 원전 건설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추진 체계, 방안 등을 다뤘다.
먼저 의사결정 기구로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모두 3가지가 검토됐다. 첫 번째는 북한 현지(함경남도 금호)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 노형은 국내외 건설 경험이 있는 최신 노형인 APR1400이 검토됐다.
두 번째 방안은 DMZ 등 남한과 가까운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노형은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SMART가 검토됐다.
마지막 방안으로는 남한에 원전을 건설해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 "북미 관계 따라 불확실성 높아…구체성 한계"
그러나 보고서 말미의 `검토의견`에는 "다만,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시점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음"이라는 결론을 달았다.
이어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끝맺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보고서가 작성된 시기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의 자료다.
산업부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이 사안은 그대로 종결됐다"면서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일부 보도에서 공개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가 63개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