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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규제강화…5개 발전 공기업, 1조원대 순손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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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 공기업이 올해 총 1조3천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 5사가 각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전사별로 2천억∼3천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남동발전은 3천500억원, 중부발전은 2천633억원, 남부발전은 2천521억원, 동서발전은 2천460억원, 서부발전은 2천30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 5사가 수익성 악화를 예상한 것은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관측에서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발적 석탄상한제`를 시행한다. 석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잔여 석탄발전기의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올해는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석탄발전을 감축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법제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시행하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더해 석탄발전 상한을 수시로 제약하게 되면서 석탄발전이 주력인 발전 공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전력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발전 공기업에는 부정적 요인이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이익을 나누는 방식인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의 발전 공기업에 대한 보조를 폐지해 한전과 발전 공기업이 위험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발전 공기업 간 상호보조 폐지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탈석탄의 압박에 더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까지 늘려야 하는 발전 공기업들은 당분간 적자 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 공기업들은 `전력시장 개편 및 수익성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TF`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정부 및 전력 그룹사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 발전량 변동성에 대응하는 복합발전기에 대한 보상 체계 현실화와 석탄용량요금 개선, 연료비 원가 및 정비 비용 절감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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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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