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후보자는 중국의 불법적인 관행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달러 등 통화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옐런 후보자는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은 중요하고 전략적인 경쟁국"이라며 "중국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게 최선이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적 재산권 탈취와 보조금 등 중국의 불법과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부양책 지출 의지도 재차 나타냈다.
옐런 후보자는 "팬데믹을 물리치는 게 미국의 재정을 지속할 수 있는데 최선"이라며 "부양책 과소 지출은 미국의 재정 여건을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 건전성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부양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상황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일이라는 주장이다.
옐런 후보자는 또 "실업보험 지원 확대는 납세자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무장관으로 인준될 경우 미국 노동자들의 요구에 가장 집중할 것이며 도시와 농촌에서 좋은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경제를 확실히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통과된 법안을 할 수 있는 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면서 미국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패키지를 위한 작업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백신 프로그램 전 이 어두운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와 지방 정부의 재정 삭감은 경제에 엄청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옐런 후보자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을 믿는다"며 "달러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인위적인 환율 조작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경쟁적인 이득을 위해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바이든과 협력해 그런 움직임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후보자는 바이든이 감세를 완전하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트럼프 세법에서 고소득, 대기업 감세 중 일부 인센티브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며 바이든은 기업들의 해외 이전 인센티브를 없애길 원한다"며 "미국 기업들이 세금에 대해 전 세계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와 파괴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 중단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옐런 후보자가 다른 국가들의 기업에 대한 감세 경쟁이 중단된다면 미국 기업의 세금도 인상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했다고 CNBC는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기간 법인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올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2017년 감세 이전 법인세율은 35%였다고 CNBC는 부연했다.
옐런 후보자는 다만 증세가 당장의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은 그였다.
그는 "당장의 초점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길게 보면 부유한 개인과 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옐런 후보자는 "바이든은 전기차 인센티브 복원을 약속했다"며 "대형 기업은 적당한 자본과 해결 계획을 세워야 하며, 정부는 중형 기업 보조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