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하면서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고령화로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확보를 위한 연금이나 세재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강미선 기잡니다.
<기자>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 `칠드런 오브 맨`.
인구소멸로 사회는 폭동과 테러가 비일비재하고 국가는 무정부 상태로 무너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자가 사망자 숫자보다 적은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부양해야할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나지만 정작 이들을 부양해야 할 일할 인구는 줄어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6년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생산성 하락, 내수위축, 세수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노동은 2000~2004년까지만 해도 잠재성장률에 0.8%포인트 기여했지만 2025~2029년에는 -0.5%포인트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산가능 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수준이지만 40년 뒤에는 생산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부담도 대폭 늘어납니다
<인터뷰> 이삼식/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젊은 층들이 세금하고, 사회보험료 내고 나서 생기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더 악화되면 일할 욕구들
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층은 줄고 노인층의 증가로 노후의 안전판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2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도 큰 위협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5년 전 예상했을 때보다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각각 2, 3년 앞당겨진 겁니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며 속도를 못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쌓아둔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치솟아 미래 세대의 부담의 눈덩이처럼 불게 되는 만큼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상림/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국민연금 개혁이 없다면) 30년 후에 불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재정이 모자란 세상이 되고, 나갈 돈은 많고 들어와야 할 돈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 맞는 틀을 부양하기 위해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하게 되고, 특정 사람 청년, 빈곤층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연금개혁이 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정부안 보다 높은 16%~17%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자산이 많은 노인층의 혜택은 서서히 줄이고 빈곤층 노인들을 위한 재정을 늘리는 식의 이원화 정책을 통해 노인복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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