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2017년 이후 4년만에 본격적으로 신탁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이미 테스크포스 즉, TF를 구성한 만큼,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칫 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간 소위 `밥그릇 다툼`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는 진단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의 신축년 새해 첫 제도 개선 타깃으로 신탁제도 개편이 선정됐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간이 태스크포스 즉, TF를 구성해 신탁제도 개편에 본격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4년만에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신탁은 고객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맡기면 은행과 증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 이익을 남겨주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와 초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수익처로 주목받으면서 금융회사간 치열한 경쟁은 물론, 그 업무 영역을 두고 업권간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엔 신탁재산 범위 확대를 놓고 업권간 갈등을 넘어 국회에서도 이견이 노출됐고, 지난해엔 다른 업무 순위에 밀려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당장 금융위는 신탁재산 범위 확대를 비롯해 재간접신탁 등 업권간 이견이 없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신탁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번 신탁제도 개편 재추진을 도화선으로 은행과 증권업계간 `밥그릇 싸움`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은행들이 금융투자업계의 신탁업무 영역인 `불특정금전신탁` 허용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현재 은행은) 신탁을 통해 수익 다변화를 취하고 있는데요. 불특정금전신탁은 아니더라도 집합주문을 통한 신탁업 활성화, 신탁재산의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과 은행업간의 신탁업을 통한 밥그릇 싸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신탁시장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시 추진되는 신탁제도 개편.
일부 신탁업무 영역에 업권간 이견이 큰 만큼, 실제 제도 개편이 이뤄지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