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변 장관은 주택공급에 있어 `패스트트랙`을 도입,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관련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 경기도, LH, HUG,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참여했다.
●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 신속 공급"
이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아래 5가지를 제시하였다.
해당 내용은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장관은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과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2021년 아파트 분양 34.6만호…전년比 23%↑
이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34만 6천호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8만 1천호보다 약 23% 증가한 물량이다.
참석자들은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변창흠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36만~39만호 수준으로 예상된다"라며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호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