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한 도서 비평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특별히 높은 세금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며 "민주주의 역사에선 끔찍한 일이 왕왕 일어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방송에 함께 출연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조절정책과 주거복지정책 약간으로 가격을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처음부터 지적했는데 `마이동풍`이었다"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