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새 임대차법`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가 안착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제도 도입 이후 계약갱신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전세난에 대해 "최근 시장 상황은 저금리에 따른 수요 증가, 가구 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임대차 3법에 따른 축소 균형, 전세가율 회복 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임대차 제도의 안착과 전세대책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후보자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형태를 기존의 2+2가 아닌 3+3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2년의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으로 대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