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3.2%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110조원 투자를 이끌어 내고, 각종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완화 대책이 빠진데다 대부분 일회성 소비책이라는 점에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21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총 110조원의 투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65조원, 민자사업 17.3조원, 기업투자 28조원 등이다. 기업투자 28조원 가운데 10조원은 기존에 발표된 프로젝트이고, 나머지 18조원은 미정이다.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선 세금 감면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증가할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해 줄 계획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고효율 가전 구매시 환급 등 기존 정책도 추진된다. 공무원 상반기 연가보상비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유인책을 담았다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 시각은 다르다. 국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와 관련해서도 일회성 대책으로 신규소비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본적인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보다는 단기부양책 위주로 짜였다"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것보다 효과가 덜 나타날 것으로 보여 3.2% 성장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