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국 2천만세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키우고,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 신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에는 이런 내용의 미래 모빌리티·에너지 전환 및 산업구조 혁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기존에 화석연료 중심이던 에너지 주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도록 입지 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뤄지도록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을 병행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송배전망을 늘리고 자가소비를 활성화하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도 확산한다.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발전원에는 기후·환경 비용을 포함하고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개발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아울러 효율 35% 이상의 최고효율태양전지, 초대형 터빈(12MW), 부유식 풍력, 가상 발전소 등 차세대 기술을 확보해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정보기술(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 부문에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에 수소환원제철 및 전기로, 이산화탄소(CO2) 회수 신기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을 적용해 저탄소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전 과정도 저탄소 구조로 바꾼다.
탄소함유 원료를 저탄소·무탄소 원료로 대체하고 탈탄소 지능형 공정으로 전환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고부가 유망품목을 키우고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 순환도 활성화한다.
수송 부문 중 도로의 탄소배출량이 절대적인 만큼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환경 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전환을 지원하고 전국 2천만세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부지와 주유소 등을 활용해 전국에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2천여곳을 구축하고,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통해 친환경차의 경제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무인자율주행 셔틀과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하고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철도 등 철도 인프라를 확충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도시·국토 관리 차원에서는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전 생애 주기로 관리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 신규 건축물에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한다.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바꾸고 이동 경로와 에너지 관리 효율을 최적화한 `압축형 도시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등 그린 인프라 보전·재생 활동과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성장성이 큰 저탄소 신산업과 기후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기차, 모바일기기 등의 전압제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다.
또한 석유화학 대체 산업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탄소중립의 핵심 연료인 그린수소 활용을 205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혁신 및 상용화에 주력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장치와 탄소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그린 서비스` 분야와 CCUS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혁신성이 높은 그린 스타트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장성 검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을 지정해 금융지원을 늘린다.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강원(액화수소) 등 현재 11곳이 지정된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꾸준히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순환경제` 활성화가 이뤄진다.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해 원자재 절감을 추진하고 탄소섬유, 그래핀 등 혁신소재 개발 및 사용을 확대한다.
탄소발자국(제품 생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등 제품의 친환경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점차 축소될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산업은 연구개발 및 인수합병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체·유망 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산업구조 변환과 고용 전환이 이뤄지도록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며,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