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바이든 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임명한다는 발표 이후 금융시장에 영향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다우지수가 3만이 돌파한데 이어 오늘은 달러인덱스가 옐런의 퇴임 당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미 대선 이후 달러 가치가 단기간에 떨어짐에 따라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부양해야 한다는 루빈 독트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재닛 옐런의 효과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식시장, 오늘은 외환시장에서 나타났죠?
-美 증시, 다우 3만 돌파 이후 ‘숨고르기’ 국면
-제라미 시겔 “다우지수 5만 도달” 첫 제시
-옐런 Fed 재임기간 60%, 3만 x 1.6=4.8만
-대선 이후 러셀 지수 급등→바이든 ‘고용창출’
-옐런과 파월 효과 가세, 약달러 추세 지속
-달러인덱스 92붕괴, 2018년 4월 후 최저
-루빈 독트린 부활론, 달러 가치 인위적 부양?
Q. 방금 말씀하신 루빈 독트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부활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2차 대전 이후 국제통화질서 ‘3가지 변화’
-브레튼우즈→스미드소니언→킹스턴 체제
-킹스턴 체제 이후 달러 가치, 2가지 변곡점
-1985년, 美日 무역적자 축소 위해 ‘플라자 합의’
-1995년, 일본 경제 부양 목적 ‘역플라자 합의’
-역플라자 합의 당시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
-루빈 독트린, 엔·달러 환율 79엔→148엔 부양
-옐런, 고용 창출 최우선 목표→약 달러가 유리
Q. 방금 재닛 옐런은 고용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잠시 후에는 금융통화회의가 열리는데요 회의 결과보다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은법’ 개정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설립 목적 담은 한은법 1조 놓고 개정 논란
-국회 “고용 창출 목표가 들어가야 한다”
-한은 “아니다, 고용 안정 목표가 필요 없다”
-한은법 1조, ‘물가안정’ 최우선 목표로 규정
-모든 법과 목적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해당 전제조건이 흔들리면 ‘현실은 더욱 복잡’
-해당 기관은 ‘갈라파고스 함정’ 빠질 가능성
Q.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는 대부분 높은 물가를 끌어 내리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중앙은행, 설립 당시 ‘인플레이션’ 골칫거리
-인플레이션 부작용, ‘부(富)의 재분배’를 초래
-국민 대다수가 속한 중하위층일수록 어려워져
-90년대 후반 이전까지 ‘인플레이션 파이터’
-통화론자, 화폐수량설 의거 돈 공급량 줄어
-케인즈언, 통화정책 전달경로 의거 금리인하
-중앙은행 시련, 80년대 초반 스태그플레이션
Q.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중앙은행 역할에 결정적으로 변화를 초래했던 때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3차 산업이 주도했던 1990년대 후반이지 않았습니까?
-주력산업 ‘제조업’→‘인터넷 등 제3차 산업’
-제조업, 자원 희소성 법칙→수확 체감의 법칙
-3차 산업, 네크워크 확대→수확 체증의 법칙
-성장률 높아지더라도 물가 안정되는 新경제
-골디락스 경제, 영국 전래동화에서 유래돼
-2차 대전 이후 최장 성장기와 증시 강세장
-그린스펀 의장,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칭송
Q. 하지만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주범으로 평가를 폄하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죠?
-굶주렸을 때 음식이 보이면, 먹을 수밖에 없어
-맛이 좋고 나쁨 떠나, 허기를 채우는 것 ‘최우선’
-체력 약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큰 고통
-그린스펀, 물가안정만 고집하다 부동산 거품 방치
-그린스펀, 뒤늦게 금리인상했으나 ‘거품 더욱 심화’
-중국의 美 국채매입, ‘그린스펀 수수께끼’ 발생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의 직접적 발단
Q. 2004년 그린스펀 전 Fed 의장의 금리인상 조치는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스펀 ‘주력산업 교체’, ‘세계화’ 현실 외면
-물가안정 고집, ‘preemptive’ 대응이 어렵게 돼
-정책 실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비용
-통화정책 관할대상, 실물경기만 고집해선 안돼
-글로벌 금융위기 반성, 중앙은행 대변신 시작
-Fed, 2012년부터 물가안정에 고용창출 양대책무
-관할대상, ‘그린스펀 독트린’에서 ‘버냉키 독트린’
Q. 또다른 10년, 2020년대 첫해를 맞아 각국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여건에서도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전환점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통화정책 근간 흔들어 놓고 있어
-中, 42년 만에 수출에서 내수 위주의 쌍순환
-내년 1월 20일,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교체
-코로나 사태 맞아 가장 큰 변화, 고용시장
-사람 간 이동 제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
-‘K’자형 경기 심화, 영구 실업자 급증하는 추세
-바이든 정부, 일자리 창출 ‘최우선순위’ 목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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