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전히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가격 상승에)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 와중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세를 다시 구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전세 대책을 강하게 하다 보면 매매시장으로 파급이 미치는 것도 있어서, 함부로 전세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전담부처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 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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