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막론하고, 시민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는지 모르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는 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따른 내국세와 나라 밖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붙이는 관세로 나뉩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내는 각종 세금의 명칭이 나옵니다.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평생 내는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내는 종류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생애주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증여세 등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세금을 낼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물건·서비스에 포함된 세금을 간접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연필과 공책을 샀다면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직장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생기면 각종 소득세·재산세를 내고, 월급으로 자동차와 주택을 구입하면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주행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냅니다.
술과 담배를 즐긴다면 주세·담배소비세를, 주식을 하면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나이가 더 들어 자녀나 타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세금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8.4%.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국민부담률은 34.5%.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부담률 수치가 낮지만, 문제는 가파른 증가 속도입니다.
OECD 국가 평균 국민부담률은 수년째 정체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같은 증가 속도라면 머지않아 OECD 평균치를 추월하는 것은 물론, OECD 상위 국가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세금 부감이 커지면서 세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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