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층수 올려주는 대신 임대주택 더 짓겠다`. 정부가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공공재건축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정부의 공공재건축 사업, 어떻게 가고 있나 살펴봤더니 핵심 단지 아파트들은 모두 빠져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인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내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건축 사업이 시작 전부터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앞서 사업 컨설팅 철회·보류 의사를 밝힌 잠실주공5단지(3,930세대)와 은마아파트(4,424세대)를 비롯해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1,089세대)도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철회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단지들이 제외되면 서울 내 공공재건축 시행 단지 후보군은 1만3,943세대에서 4,500세대로 쪼그라듭니다.
앞서 서울 공공재건축에는 15개 단지가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는데, 1천 세대가 넘는 핵심 단지들이 모두 빠져버린 겁니다.
사업 신청 철회를 결정한 조합 측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공공재건축 신청시 재산 손해가 클 것이라는 조합원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이정도라면 알아볼 필요도 없다`, `접수만으로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반대 여론이 극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8.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업 방식 등을 통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홍남기 경제부총리(2020년 8월 4일)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가 인센티브까지 검토하며 사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을 통한 5만호 공급이라는 기존 목표에는 적신호가 켜진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