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조달과 관련해 내년에는 신규 혁신제품 수가 500개 이상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2023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안에 제시된 혁신제품은 총 345개다.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면 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구매목표제 적용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이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과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산업정책, 혁신지원, 약자 보호, 사회적 가치 등 여타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이 커지고 중요성도 점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2006년 84조원, 2010년 104조원, 2015년 119조원에서 지난해에는 135조원 규모로 커졌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7%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공공조달의 역할과 조달정책의 중요성이 커지자 지난 3월 민관합동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요 조달정책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획득 중심의 전통적 조달방식에서 새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조달(SPP, Strategic Public Procurement)`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SPP는 GDP의 10 내외에 해당하는 공공조달을 활용해 기술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여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조달`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는 공공구매력을 종합하는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구매목표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제 등 공공의무구매제도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혁신기술·신산업 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춤형 계약제도도 마련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의 효과성을 높이는 조달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겠다"며 "공공조달정책 관련 성과평가와 환류 체계 보강, 조달통계 정비, 전문 인력 추가 확보 등 조달정책 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