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어떤 통계로 봐도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더 높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제시한 통계는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과 `실거래가격지수`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주택가격동향`으로 봤을 때 서울은 박근혜정부 시기에 14.89% 올랐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55.80%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 봐도, 박근혜 정부 시기 서울은 23.63% 올랐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35.28% 올랐다.
결국, 어떤 통계로 봐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상승이 높았음이 드러난 셈이다.
심 의원은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부동산 통계 작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전국주택가격동향과 실거래가지수 간 편차가 크다"며 "통계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제대로 된 통계조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에 따라 어느 지역에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정책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표본 수가 부족했다면, 부분적으로 표본을 확대하거나 부가조사 방식을 통해 통계적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