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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유의동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암묵 동의"...은성수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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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유의동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암묵 동의"...은성수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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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법무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에 어떠한 반대 의견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 위원장에게 "자본시장에 꾼들이 판칠 우려가 있는데 합수단 폐지에 아무런 목소리도 안 내냐"고 질타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우려된다고 말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후 작년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기는 등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를 폐지한 건 `추미애식 검찰 개혁`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대의견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은 위원장은 "타 부처의 직제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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