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울에서도 주택 양극화 낳았다"

서울 집값이 수년간 급등하면서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는 가구라도, 집값 상승의 덕은 최상위 계층일수록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국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8년 서울의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5억 1,300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1,3백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10%의 주택자산 증가폭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2016년에는 12억 3,200만원에서 13억 7,900만원으로 1억 4,7백만원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15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천만원 증가했다.

2018년에는 17억 4,500만원으로 2억 6백만원 증가했다.

하위10%의 경우 2015년 5,600만원에서 2016년 6,200만원으로 600만원 증가했고, 2017년에는 300만원 증가한 6,500만원, 2018년에는 400만원 늘어난 6,900만원이었다.

상위 10%와 달리 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이에따라 상·하위 10%의 주택 자산 격차는 2015년 11억 7,600만원에서, 2018년 16억 7,6백만원으로 5억원 가량 더 늘었다.

9분위와 8분위 계층 또한 1억 5천여만원에서 2억원 이상의 자산 증식이 일어난 반면, 1~6분위까지는 자산 상승분이 채 1억도 되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생긴 것은 물론, 집가진 사람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극명히 갈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극화된 자산은 결국 미래 세대의 계층까지 영향을 미친다. 향후 닥쳐올 부작용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