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국민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는 주장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국민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케어로 인해 많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됐지만, 국민 진료비 부담은 그대로라는 내용이다.
이종성 의원은 수술 건수 1위(2018 주요수술통계)인 백내장 수술을 예로 들었다.
지난해 9월부터 연간 560억원을 투입해 백내장 수술시 실시하는 레이저 게측검사, 안초음파 검사 등을 급여화했지만, 병원들은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가격(비급여)을 인상해 급여화로 감소한 병원 수익을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뇌질환 MRI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2018년 10월부터 뇌질환 MRI에 재정을 4239억원 투입, 급여화했지만 병원은 이후 요추 MRI를 복합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수익을 보전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문케어 보장성 강화는 허구"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