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풀린 돈이 다시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둑한 토지보상금을 쥔 지방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들어 8월까지 서울 강남에 집을 산 사람 중 지방 사람의 비중은 28%.
감정원에 따르면 6년째 해마다 비중이 늘어 올해 13년 만에 최대입니다.
지역에 풀린 돈이 서울 주택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13년간 지역에 풀린 토지보상금은 45조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통상 절반정도가 일반적으로 그 주변에 쏟아지고요. 나머지 돈들이 또 다른 용도로 투입이 되는데. 그 나머지 정도가 돌아왔다면 많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과세 방침도 지방 사람들의 서울 주택 매수에 한 몫했습니다.
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자가 서울에 집을 살 경우 지난 7.10대책에서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자 브릿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걸면서 앞으로 지역에 풀리는 돈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정부가 지역 도로와 철도건설에 쓰는 돈만 15조원에 달하고, 복지시설과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생활SOC 예산도 11조원이나 됩니다.
때문에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토지소유주와 정부 간 보상받을 토지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략 5% 정도밖에 토지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대토보상을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대토보상 이후까지. 대토보상 받은 시민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면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지보상을 선택하면 수익성을 높여주되 장기 연금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유동성이 한꺼번에 풀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