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발표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년~2022년)`을 통해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등 달라진 정책 환경 속에서 새로운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전략이 담겨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올해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며 “향후 3년간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반드시 이뤄내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당면 현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재기안전망을 구축하고, 굴뚝 제조공장 등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출범 후 지난 3년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기반 구축, 벤처 일자리 창출 등 제2벤처 붐 실현 등을 그간의 주요 정책성과로 제시했다.
지난 2018년 스마트공장 3만개 로드맵 수립 이후, 올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청사진`을 제시하고 스마트공장·상점·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중기부 예산체계 개편 및 비대면·온라인경제 전담조직을 신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9년엔 역대 최대 규모 벤처투자(4.3조원)를 통해, 세계 6위 수준에 달하는 유니콘기업 증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크리스마스 마켓’(2019년 12월), ‘대한민국 동행세일’(2020년6∼7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브랜드K)를 지난해 9월 출범시켰고, 이후 120개 제품을 선정해 매출·수출 증가 등의 성과를 시현했다.
또 국민 참여 방식으로 소부장 강소기업100을 선정한 데 이어, 성공시 사회 환원 시스템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요인과 더불어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의 생산, 수출 및 고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가 K-방역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주역인 온라인 수출은 올해 상반기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향후 3년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강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을 중점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중기부는 우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창출을 위해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환경과 디지털이 접목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대기업-스타트업 연결 플랫폼 구축,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혁신 플랫폼 조성과 함께, 비대면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AI 제조 플랫폼을 신설하고, 5G+AI 스마트공장(2022년까지 300개) 구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스마트 상점 5만개,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강화
중기부는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혁신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충 등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간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온라인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지원책이다.
먼저, 전통 제조공장의 생산·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2022년까지 3만개), 뿌리기술 기반 소공인 등의 생산현장 혁신을 지원하고(2022년까지 스마트공방 1만6천개), 친환경 스마트생태공장 보급(2022까지 100개)을 추진한다.
또, 브랜드 K 적극 활용,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자상한 기업‘ 지속 발굴 및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시키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
중기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신설·지원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체계 고도화 및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 영업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위기의 중소기업을 진단해 적기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을 2021년 도입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