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11조 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고압A를 주로 쓰는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117.28원/kWh, 고압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97.39원/kWh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7%(19.89원/kWh) 비싸게 전기요금을 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고압A와 고압B·C의 판매단가 차이는 2016년 18.08원/kWh이었던 것이 2020년 20.97원/kWh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판매단가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고압A) 판매수입은 66조8,632억원이며, 대기업(고압B·C)의 단가를 적용했을시 판매수입은 55조5,699억원으로 나타났다.
차액만 11조2,933억원에 이른다.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중소용량 기업은 통상 설비구성, 조업조정 제약으로 인해 경부하 대비 중간 및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배전선로(고압A)를 사용샂3ㅏ.
반면 대기업은 설비구성 및 조업조정 여력이 높아 구입단가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송전선로(고압B·C)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불공평한 요금체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중소제조업체 90% 이상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더불어 많은 중소제조업체가 지속적으로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또한 적극 추진돼야 한다”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