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체 혁신도시 절반이 법정 특례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이 확정된다.
하지만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중 절반인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 교통 만족도는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중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0.2%로 주거환경, 편의서비스환경, 여가활동환경 등 6개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는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조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