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8.4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카드를 꺼냈는데요.
답보상태인 재개발 조합들은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이태원 상가거리 뒤편으로 펼쳐진 노후주택 밀집지역, 한남1구역입니다.
한강변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한남뉴타운 일대가 올해 들어 개발에 속도가 붙었는데, 이 곳만 정비구역 해제로 사실상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곳이지만,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보니 불확실한 재개발보다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상가 소유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달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8.4 대책으로 해제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특히 공공기관 단독 시행으로 가면 동의율과 사업 진행 속도에서 더 이점이 많아 주민들의 움직임이 한층 바빠졌습니다.
<인터뷰> 한남1구역 소유주모임 관계자
"한번 큰 실패를 봤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에 약속했던 인센티브들이 적용된다고 하면 정말 '하늘이 준 기회다' 이렇게 저희는 대환영이다. 가장 관건인 상가 부분 설득 요소도 SH쪽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의 타이틀을 걸어 잘 만들어가면,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것보다 나을 것. SH 단독 시행으로 가는 방향으로.."
약 2만여평, 1천세대 이상의 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규모로, 높은 용적률과 고층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SH설명회까지 마친 한남1구역은 우선 주택이 밀집된 지역(5섹터)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되, 상업 지역과 시너지를 키울 수 있는 복합용도개발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년의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좁은 골목과 가파른 비탈길이 얽혀있는 창신동은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에 재개발 사업에서 외면 받아온 지역입니다.
특히 재개발 추가분담금이 부담되는 주민들의 반발도 적잖았는데, 이번 공공재개발은 10년간 살면서 갚는 지분공유형이 제시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 장기 세입자들과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송영복 (종로구 창신동)
"공공재개발 발표 보고 '기회가 왔다' 했다. 왜냐하면 뉴타운 당시 첨예했던 문제가 용적률이었는데, 이번 공공재개발은 250~300%를 준다고 하지 않나. 또 추가분의 절반은 공공으로 가져가겠다는데, 이러면 이 동네 장기 세입자들의 계획도 세워지니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스무 곳 이상이 사업 추진의지를 나타내는 가운데, 낙후도와 사업성, 주민 참여의지 등에 따라 10여개만 일부 지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낙후도 측면에서 점수가 깍일 수 있는 신축빌라, 상가 등을 구획에서 제외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일부 지역의 난관이 예상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